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이를 안전망 안으로 안내하는 것, 그게 출생신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가 딱 시작인데 구멍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, 고치지 못했다는 게 뼈아픕니다. <br /> <br />대책으로 나온 '출생통보제'는 이미 법안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장이 2주 안에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엔 산모와 아이 정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정보를 받은 뒤엔 시·읍·면장이 출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직권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빈틈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산모 입장에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종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인데 그래서 얘기되는 게 보호출산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도 2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의 핵심은 본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지만, 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 생소하지만 꽤 오래전에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는 80년도 더 전에 토대를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지와 핵심 내용은 우리 국회에 있는 법안과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독일 제도 역시 방향이 같습니다. <br /> <br />신뢰출산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이 어려우면 맡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에선 5년 동안 2천 건 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담 결과는 이랬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낳고 직접 양육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, 그다음이 신뢰출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은 베이비박스 같은 익명 위탁이 해마다 30건 정도씩 줄고 있는 것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책임한 부모, 자격 없는 부모라는 비판 여론, 있을 수 있고,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출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입법 빈틈을 한 번에 메울 때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1147455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